[집중취재] ②포털 ‘돈벌이 급급’…책임 없다?

<앵커 멘트>

이들 포털업체들은 네티즌들이 올린 제작물과 광고등을 이용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최근 정신적 충격으로 집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자 친구와 찍은 은밀한 사진이 한 포털 사이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포털업체 측에 즉각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진은 하루 반나절 동안이나 떠 있으면서 무차별 확산됐습니다.

<녹취> 김OO(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 : "빨리 빨리 대처를 안 해주는 네이버가 솔직히 많이 원망이 됐어요. 바깥에 못 나갔어요. 누가 알아보는 것 같아서..."

그러나 포털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시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원만 책임을 지고 포털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아예 약관에 명시해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변희재(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 "회원들은 포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아무 보호 없이 혼자서 책임져야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거죠."

금전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돌잔치를 반 값 정도로 싸게 치를 수 있게 해준다는 이 카페 운영자는 주부 5백여 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녹취> 박OO(인터넷 카페 이용 피해자) : "싼 상품이 이벤트 기간이니까 한 달간만 나온 거구나.. 그럴 수 있겠다."

포털업체측은 역시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녹취> 포털 업체 고객 상담 직원 :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업자 자격에 대해서 심사 안합니까?) 네, 심사를 따로 하지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부당한 약관이나 지위남용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