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임박…의제는?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주안에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되는 재협상 의제를 김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 미 의원들은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미 행정부도 개성공단은 FTA 특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바티야(美 무역대표부 부대표) : "한반도의 휴전선 북쪽 거주자는 한미 FTA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대목입니다.

재협상 의제가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윤건영(의원) : "미국이 협상을 다 끝내놓고서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위해서 비준을 무기로 계속 요구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와 개성공단 등 핵심 내용을 바꾸자고 요구할 경우 협상에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종훈(수석대표) : "(자동차등의 문제를 요구해온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 측은 이번 주내에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협상 의제가 노동과 환경, 그리고 의약품으로 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인 서명 시한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은 보름 동안 우리 정부는 내부검토와 재협상을 모두 마치고, 또 서명까지 해야 합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익을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