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책]① 농수산물 감소액 85% 지원

<앵커 멘트>

한미 FTA체결로 피해를 보게되는 분야를 돕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농어민들은 생산 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먼저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도와 키위, 칠레와의 FTA 체결 당시 정부가 피해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사전에 지정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에서는 지원 대상 품목을 미리 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합니다.

그런 만큼 지원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규모도 생산 감소액의 80%에서 85%로 확대됩니다.

<녹취> 권오규(경제 부총리) : "우리의 재정규모와 국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품목과 비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농업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됩니다.

우선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을 은퇴시키기 위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전업농 중심으로 바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 강화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이 투입됩니다.

<녹취> 변재진(보건복지부 장관) : "국내 제약업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업도 업종에 관계없이 FTA 체결로 매출액이 줄어들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직한 노동자의 전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액도 현행 3분의 2 수준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승인합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