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껐지만, ‘2060년에 또 고갈’

<앵커 멘트>

이번 정치권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최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개선안은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만 줄이는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도 총액으로 보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50만 원 이면 낸 돈보다 4배를 월소득 159만 원과 360만 원의 경우에도 여전히 낸 것보다 더 받습니다.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연금 고갈시점만 지금보다 13년 늦춘 셈입니다.

2060년이 오기 전에 내는 돈을 더 늘리거나 받는 돈을 더 줄여야 합니다.

결국 가입자의 반발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이철중(회사원) : "지금보다 더 줄이면 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떨어져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200조 원 가까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느냐도 시급한 과젭니다.

<인터뷰> 정경배(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 "되도록 비 전문가는 배제하고 투자전문가는 물론 이해관계자까지 적절히 안배된 균형 잡힌 운용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치권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