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회사, 대기오염 환자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07.07.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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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차량 공해에 책임을 지고 천식과 기관지염 환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도쿄의 김대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공해 환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7개 자동차 제조 회사는 도쿄 도내 천식 환자 63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과 화해금으로 12억 엔을 지급한다는 도쿄 고등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한 데 이어 원고 측도 오늘 화해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니시(소송 원고단장): "드디어 오늘 화해까지 왔다는 기분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도쿄의 천식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002년 정부와 지자체, 고속도로 공단에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정작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만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도쿄 고등법원은 천식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자동차 제조회사에는 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국가도 천식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조성에 60억 엔을 내도록 하는 화해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터뷰> 니시무라(소송 대리 변호사): "원고 이외 사람들에게도 큰 성과와 혜택이 생긴 것입니다. 이를 기다리고 갈망한 사람들이많습니다."

이로써 11년간에 걸친 대표적인 공해 소송은 전면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대기 오염 소송은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각 자동차 회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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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동차 회사, 대기오염 환자에 보상금 지급
    • 입력 2007-07-02 2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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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차량 공해에 책임을 지고 천식과 기관지염 환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도쿄의 김대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공해 환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7개 자동차 제조 회사는 도쿄 도내 천식 환자 63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과 화해금으로 12억 엔을 지급한다는 도쿄 고등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한 데 이어 원고 측도 오늘 화해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니시(소송 원고단장): "드디어 오늘 화해까지 왔다는 기분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도쿄의 천식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002년 정부와 지자체, 고속도로 공단에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정작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만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도쿄 고등법원은 천식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자동차 제조회사에는 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국가도 천식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조성에 60억 엔을 내도록 하는 화해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터뷰> 니시무라(소송 대리 변호사): "원고 이외 사람들에게도 큰 성과와 혜택이 생긴 것입니다. 이를 기다리고 갈망한 사람들이많습니다." 이로써 11년간에 걸친 대표적인 공해 소송은 전면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대기 오염 소송은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각 자동차 회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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