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법 직권상정 처리

17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밤 본회의 폐회직전,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설치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반 사학은 학교 운영위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했지만 종교사학은 이사회인 종단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로스쿨 법은 오는 2009년부터 법학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졸업 후 3년간 실무 연수를 마친 사람만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을 표결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노동당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점거함에따라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열린우리당은 일부 의원들이 사학법 처리를 강력히 반대해 의원총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는 두 법안 처리에 앞서 월 평균소득 대비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연금수령액 비율을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 반 동안 파행 정국을 불러온 3대 쟁점법안이 모두 처리됨으로써 정국 정상화의 물꼬가 터졌고 각 당은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