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 법안 처리…‘미완의 개혁’

<앵커 멘트>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어젯밤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대 쟁점 법안은 모두 처리됐지만, 당초의 입법취지는 살리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몇 분 앞둔 어젯밤 자정 직전.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녹취> 이용희(국회부의장) :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농성과 시위속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앞서 처리된 국민연금법까지 2005년 12월 이후 국회의 발목을 잡아온 쟁점법안이 모두 처리됐지만 그 내용은 개혁과 개선을 추구한 본래의 목적에 크게 못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충하려했던 국민연금법안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도 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60년에 가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사학법 재개정 역시 종단 사학에 대폭 양보하고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주장입니다.

<인터뷰> 조연희(사학개혁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사학의 사유화, 부패 사학에 대한 면죄부를 인정해주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꼭 필요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고 열린우리당은 국정현안의 부담을 털고 통합과 올 대선에 주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