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과정 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07.08.08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추진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공식 기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의 차이점을 강민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공식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측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비공개 특사 역할을 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가장 적합한 공식기관 통해 이뤄졌다. 남북관계 안정화.투명화 좋은 선례될 것."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과 만났던 것과 비교됩니다.

<녹취> 박지원(지난 2000년 4월 10일) : "3월 22일 날 북경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내용을 최종 통보하고..."

대북 특사를 이처럼 공식화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추진이 '뒷거래' 비판을 받으며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후유증을 낳자 지난 2004년 발의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합의문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공포하기로 한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은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를 대통령의 '통치영역'이 아닌 법적 영역으로 처음 공식화 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진 과정 무엇이 달라졌나?
    • 입력 2007-08-08 21:04:54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추진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공식 기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의 차이점을 강민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공식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측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비공개 특사 역할을 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가장 적합한 공식기관 통해 이뤄졌다. 남북관계 안정화.투명화 좋은 선례될 것."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과 만났던 것과 비교됩니다. <녹취> 박지원(지난 2000년 4월 10일) : "3월 22일 날 북경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내용을 최종 통보하고..." 대북 특사를 이처럼 공식화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추진이 '뒷거래' 비판을 받으며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후유증을 낳자 지난 2004년 발의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합의문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공포하기로 한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은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를 대통령의 '통치영역'이 아닌 법적 영역으로 처음 공식화 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슈

2007 남북 정상회담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