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건보공단, 또 수천 억 투자

<앵커 멘트>

적자가 심각한 건강보험 공단이 또다시 수천억원을 들여 병원 2-3개를 지으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돈으로 사실상 조직 불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일산병원, 지난 2000년설립된 740 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입니다.

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른바 모델 병원으로 건보 재정 2천2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건보가 이런 병원을 2~3개 더 짓겠다며 보건 산업 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모델 병원 하나로는 대표성을 띤 자료를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녹취>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모델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만도 3천7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가 직영 병원을 더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가 추진중인 병원은 5백 병상 짜리, 보통 이 정도 규모면 천억 원가량 들어 2,3개를 지을경우 최고 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

모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 정도 깎아 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을 무리하게 쏟아붓는 셈입니다.

<인터뷰>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그런 재정을 차리리 급여를(보험 혜택을) 충실히 해 준 다든가, 또 의료 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측면 활용이 국민 후생을 높여주는데 더 좋습니다."


건보공단은 병원설립을 하려는 또 다른 이유로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늘리려는 병상은 민간 병원과 다를 게 없는 급성 질환이나 사고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이미 국내엔 2만 8천 개나 남아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보가 무리한 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재완(국회의원): "재정도 적자인 상황에서 건보가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조직 이기주의적인 몸집 불리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건보 인력은 만여 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