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외 방문, 정부와 국민 책임 한계는?

입력 2007.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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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프간 피랍사태의 교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한 해 천 만명을 넘는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선은 과연 어디까지 일지, 이흥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나이지리아에서의 대우 건설 직원 3명 납치, 엿새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나이지리아에서만 4번째 한국인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조업중 납치된 한국인 선원 4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외에도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 외교부에 접수된 것만 2004년 4천 4백건에서 2005년 4천 2백여건, 지난해는 3천 백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연섭(과장/세중나모여행사) : "한국인이 쉬운 타겟이 되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범죄에 연루돼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도 천 70여명에 이릅니다.

이런 사건사고의 상당수는 해외 여행에서의 들뜬 마음에 무절제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들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때문에 현지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모르는 사람의 수하물을 맡아주지 말거나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라는 등의 10대 해외 안전 여행 수칙을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는 일차적으로 개인 책임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진 뒤 정부가 충분한 서비스나 보호를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은 계속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거나 불친절한 대응,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영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녹취> 이 모 씨 : "당시 수감자 통화가 가능해져서 영사관에 연락을 했죠. 저희도 하고 가족들도 하고, 영사관에 얘기를 했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왔어요."

외교부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사의 면담 요청, 차별 대우 방지, 수사나 재판 과정이 늦춰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석방이나 감형 협상, 수사관 파견이나 법적 조언 제공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봉현(외교통상부 영사국장) : "국제법과 현지 국내법, 우리 정부의 예산, 행정 제약....."

정부는 오는 9월 재외 영사 인력만 50여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건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외교관들의 서비스 수준은 물론, 여행객 개개인의 책임과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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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해외 방문, 정부와 국민 책임 한계는?
    • 입력 2007-09-01 20:59:24
    뉴스 9
<앵커 멘트> 아프간 피랍사태의 교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한 해 천 만명을 넘는 해외 여행객들의 안전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선은 과연 어디까지 일지, 이흥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나이지리아에서의 대우 건설 직원 3명 납치, 엿새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나이지리아에서만 4번째 한국인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조업중 납치된 한국인 선원 4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외에도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 외교부에 접수된 것만 2004년 4천 4백건에서 2005년 4천 2백여건, 지난해는 3천 백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연섭(과장/세중나모여행사) : "한국인이 쉬운 타겟이 되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범죄에 연루돼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도 천 70여명에 이릅니다. 이런 사건사고의 상당수는 해외 여행에서의 들뜬 마음에 무절제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들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때문에 현지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모르는 사람의 수하물을 맡아주지 말거나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라는 등의 10대 해외 안전 여행 수칙을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는 일차적으로 개인 책임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진 뒤 정부가 충분한 서비스나 보호를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은 계속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거나 불친절한 대응,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영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녹취> 이 모 씨 : "당시 수감자 통화가 가능해져서 영사관에 연락을 했죠. 저희도 하고 가족들도 하고, 영사관에 얘기를 했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왔어요." 외교부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사의 면담 요청, 차별 대우 방지, 수사나 재판 과정이 늦춰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석방이나 감형 협상, 수사관 파견이나 법적 조언 제공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봉현(외교통상부 영사국장) : "국제법과 현지 국내법, 우리 정부의 예산, 행정 제약....." 정부는 오는 9월 재외 영사 인력만 50여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건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외교관들의 서비스 수준은 물론, 여행객 개개인의 책임과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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