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대’ 설치…민족끼리 우대·특혜

<앵커 멘트>

경제분야에서는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많았습니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대와 특혜를 주자는게 핵심 내용으로 무엇보다도 평화협력 지대 설치가 눈에 띕니다.

임승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선언에 나타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 이를 위해 내세운 것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원칙입니다.

남북이 서로 모자란 것을 채워주면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특히 남북 경협은 민족내부협력사업인 만큼 서로 우대하고 특혜를 주자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의 경제협력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해줬다는 데 큰 합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경협의 핵심은 북한 쪽 서해안 개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해주와 주변 해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지인 해주에는 경제특구가 들어섭니다.

풍부한 자원과 편리한 교통, 공업도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에서도 불과 75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만큼 연계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한희(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서울과 개성, 평양을 중심축으로 했을 때 해주와 남포, 나아가 신의주가 배후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해주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주항은 남북 교역의 중심항으로 활용되고 그에 따라 남쪽의 민간선박도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평화협력특별지대 안에는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공동어로구역도 지정됩니다.

이럴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어민들과 함께 조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남정호(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남한과 북한 어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향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밖에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이번 선언에 다시 한번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