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 댄 ‘핵 폐기·DMZ·납북자’

<앵커 멘트>

이번 남북 정상선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굵직한 성과도 적지 않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아쉬운점도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길고 긴 정상 선언에 핵 문제는, 딱 한 문장 언급됐습니다.

<녹취>백종천(청와대 안보실장):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분명한 이행의지를 밝혔다지만. 확고한 의지에 대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서해에는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했지만,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손보지 못했습니다.

당초, 남측은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를 모두 철수시키고,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을 준비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언에는 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빠졌습니다.

북한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인터뷰>조성렬(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인정한다면,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는 꼴이 된다. 그에 따라 책임론로 내부적으로 일 것이다."
경의선 봉동까지 화물 운송을 약속하면서도, 개성 출퇴근 근로자는 빼고, 화물만 허용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그간의 추상적 합의보다,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는 데서, 남북 관계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정권과 상관없이 큰 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