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위조·변조 청소년범죄 심각

입력 2000.12.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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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짜 돈이나 승차권을 만들어쓰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회사마다 10대들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승차권과 돈이 쌓여가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주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북이 쌓인 승차권과 화폐는 얼핏 보아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모두 엉터리들입니다.
반으로 잘라 두 번 사용한 회수권과 지폐는 물론이고 얇디 얇은 종이를 앞뒤 양면으로 갈라 쓴 것도 수없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외국동전이나 옛날 돈까지 한 바구니나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위조된 것들까지 수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손으로 그린 것에서부터 아예 복사기로 정교하게 찍어낸 승차권까지 나옵니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렇게 위변조된 승차권과 지폐 때문에 골치를 앓다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헌기(시내버스업체 대표): 정확한 금액을 낼 수는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기자: 지난 10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한 10대가 스캐너로 승차권을 400장 가까이 위조해 쓰다 버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승차권 위조학생: 컴퓨터 사진 한 번 뽑아보니까 똑같이 나와서 그냥 계속 학교 등교길에...
⊙기자: 또 지난달 초에는 중학생 4명이 1만원짜리 지폐를 컬러 스캐너로 복사해 동네 수퍼마켓에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유가증권 위조나 화폐변조죄까지 적용돼 징역 10년형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원제(변호사): 학생들은 무심결에 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은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승차권 한 장이라도 위조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한 청소년들의 유가증권과 화폐위변조도 반복되면 대담해지고 정교해지게 마련이어서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사법 당국의 시각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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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위조·변조 청소년범죄 심각
    • 입력 2000-12-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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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짜 돈이나 승차권을 만들어쓰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회사마다 10대들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승차권과 돈이 쌓여가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주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북이 쌓인 승차권과 화폐는 얼핏 보아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모두 엉터리들입니다. 반으로 잘라 두 번 사용한 회수권과 지폐는 물론이고 얇디 얇은 종이를 앞뒤 양면으로 갈라 쓴 것도 수없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외국동전이나 옛날 돈까지 한 바구니나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위조된 것들까지 수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손으로 그린 것에서부터 아예 복사기로 정교하게 찍어낸 승차권까지 나옵니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렇게 위변조된 승차권과 지폐 때문에 골치를 앓다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헌기(시내버스업체 대표): 정확한 금액을 낼 수는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기자: 지난 10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한 10대가 스캐너로 승차권을 400장 가까이 위조해 쓰다 버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승차권 위조학생: 컴퓨터 사진 한 번 뽑아보니까 똑같이 나와서 그냥 계속 학교 등교길에... ⊙기자: 또 지난달 초에는 중학생 4명이 1만원짜리 지폐를 컬러 스캐너로 복사해 동네 수퍼마켓에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유가증권 위조나 화폐변조죄까지 적용돼 징역 10년형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원제(변호사): 학생들은 무심결에 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은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승차권 한 장이라도 위조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한 청소년들의 유가증권과 화폐위변조도 반복되면 대담해지고 정교해지게 마련이어서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사법 당국의 시각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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