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불법 훼손에 ‘몸살’

<앵커 멘트>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설치된 수도권의 그린벨트지역들이 행정당국의 묵인 속에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현장을 김준범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남양주와 구리를 가로지르는 왕숙천이 한강과 만나는 곳.

물과 숲이 어우러진 수도권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무분별한 개발이나 녹지 훼손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형 컨테이너가 무질서하게 쌓여있고 폐자재와 쓰레기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 대형 트럭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쉴새없이 반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업하던 물류업체와 쓰레기 재활용업체들이 5-6년전부터 슬그머니 그린벨트지역에 들어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바닥면을 모두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포장돼있습니다.

폐자재와 물품을 싣고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인데, 모두 불법 형질 변경에 해당합니다.

업주들은 지자체가 불법 영업을 사실상 묵인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물류업체 업주 :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했으면, 시설을 확대 안 했을텐데...몇 년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지자체 공무원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녹취> 구리시청 공무원(음성변조) : "사실 저희 시장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관선이 아니라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건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민선 자치단체장이 관내 유권자인 그린벨트지역내 땅주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고 불법행위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녹취> 그린벨트 내 땅 주인 : "자기 땅 갖고서 그린벨트에서 어차피 여기는 다 묵여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라도 먹고 살야야지 어떻게 할거야."

이런 식의 그린벨트 훼손은 비단 이 지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녹취> 김재란(환경지킴운동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 : "구리 토평지구 말도고 남양주 일대에 용도 변경해서 사업하는 데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현재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적발된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 영업은 경기도에서만 만 2천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4천 5백여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226억원이 부과됐지만, 납부율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땅주인과 업주의 이기주의에 자치단체장의 유권자 눈치보기가 가세하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