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NLL 논쟁’ 마침표는?

<앵커 멘트>

NLL이 우리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하준수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해 NLL은 지난 1953년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엔군과 남한의 우세한 해군력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차단선, 한계선이었습니다..

북한은 57년부터 이의를 제기하다, 99년엔 임의로 해상 경계선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NLL에 대한 남측의 실효적 지배를 북측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논리 대신 경제논리로 어렵사리 <서해평화지대>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다음달 국방장관 회담의 최대 장애물로 예상되는 NLL 문제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국방장관 회담에선 이문제는 현상유지하고 어로수역 획정 구역을 놓고 협상 이뤄질 것..."

회담에 나갈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NLL이 군사적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를 되짚었습니다.

<녹취> 김장수(국방장관): "대통령께서 그것(NLL) 자체를 부정하시진 않았잖습니까?"

국방부는 나아가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해상 경계선이 영토수호의 범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녹취> 김형기(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50여 년 이상 걸쳐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군으로선 당연한 기본 자세이지만, 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교전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면서, NLL 수호가 곧 영해 수호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남북이 서로 이익을 얻는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면 피해자만의 정서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장희(외국어대 대외부총장):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글고 하나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문제를 접근해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에는 손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200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구체화하기위한 후속 회담들이 줄이어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감정적 걸림돌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