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

<앵커 멘트>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7% 안팎,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이미 연간 천만 원을 웃도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복(대학생): "천만 원까지 올린다는데, 부모님한테도 누도 되고 제가 일해서 벌어야 되고 부담이 되죠."

지금도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졸업 후 소득에 관계없이 10년 뒤에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만큼 상환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 경제운영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정부가 등록금을 먼저 대준 뒤에 졸업 후 일정 금액의 소득을 벌어들일 때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떼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는 이자를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졸업생의 연간 소득이 3천3백만 원 정도가 됐을 때부터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대상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예산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빨라야 내후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