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자 3여천 명 명단 공개

입력 2007.11.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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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 도매상은 지난 2004년 무려 64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수출용 금괴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되자 폐업신고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4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금 도매상이 6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세무서 관계자: "당초부터 무능력자를 내세워서 법인을 세우니까 법인이 껍데기 법인이죠. 껍데기뿐이니까 (세금을 부과해도) 받을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국세청이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3천여 명,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1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천2백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고, 법인 중에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천2백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구돈회(국세청 징세과장):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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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고액체납자 3여천 명 명단 공개
    • 입력 2007-11-22 2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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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 도매상은 지난 2004년 무려 64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수출용 금괴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되자 폐업신고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4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금 도매상이 6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세무서 관계자: "당초부터 무능력자를 내세워서 법인을 세우니까 법인이 껍데기 법인이죠. 껍데기뿐이니까 (세금을 부과해도) 받을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국세청이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3천여 명,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1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천2백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고, 법인 중에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천2백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구돈회(국세청 징세과장):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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