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22조7천억 원, 과세 기반 ‘흔들’

<앵커 멘트>

각종 과세 감면제도에 따라 올해 깍아준 세금이 2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해 집단의 요구에다 정치권의 선심으로 과세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나 아동용 공산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비슷한 조세감면 의원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도입되면 시효가 끝나도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

올해만 해도 일몰, 즉 폐지 예정인 조세감면제도 22개 가운데 12개가 연장되고 지난해에도 33개가 연장됐습니다.

<인터뷰> 이종석(세무사):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지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다시 연장되고 해서 기득권화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현재 조세감면제도는 모두 230개, 정부가 올해 감면해주는 세금만 2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12.5%로 지난해보다 1조 3천 7백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런 추세로 늘어나다가는 조세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재광(변호사):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단순히 그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이 전체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조차 국토 균형발전과 해외자원 개발 등 갖가지 이유로 조세감면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