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 자녀 세액 공제 도입”

<앵커 멘트>
향후 우리경제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들이 아이를 적게 낳은 가장 큰 이유는 보육비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미경(주부): "어렸을 때는 보육비가 더 많이 들어요, 애기 맡기는 비용들이."

<인터뷰> 이지영(주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요, 자기 자신도 즐겨야 되니까."

현재 3살까지의 영아에게는 모든 소득 계층에게 월 28만 원의 기본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중간 계층까지 차등보육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기본보육료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흡수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신 기본보육료를 받지 못하는 상위 10%의 고소득 맞벌이, 편부ㆍ편모 가정에는 연간 60만 원 정도를 자녀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출산은 6.4%,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18.3%의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결과입니다.

<인터뷰> 김현숙(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재원은 동일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 각 부처 내에서조차 모두 의견이 모두 달라 이 정책적 차이를 어떻게 통합해 낼지가 선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