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의 궁색한 변명…소송 사태 예상

입력 2007.1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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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가원이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데는 사회적 혼란을 막아보려는 계산도 엿보입니다만, 소송 사태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소송까지 가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소송을 위해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오답 처리 학생 학부모: "이의신청한 학생들 접촉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원망스럽고 이렇게 될 때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정답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은 복잡한 계산을 깔고 있습니다.

복수 정답을 인정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정시 모집은 물론 이미 끝난 수시도 재채점된 성적을 바탕으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시행된 수능등급제의 결함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입시 전체를 문제 삼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과거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쪽으로 판결해온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정해(변호사): "법원에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시가 끝난 뒤 개별적으로 입시 전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에선 사안에 따라 개별 구제의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와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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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원의 궁색한 변명…소송 사태 예상
    • 입력 2007-12-23 20:37:27
    뉴스 9
<앵커 멘트> 평가원이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데는 사회적 혼란을 막아보려는 계산도 엿보입니다만, 소송 사태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소송까지 가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소송을 위해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오답 처리 학생 학부모: "이의신청한 학생들 접촉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원망스럽고 이렇게 될 때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정답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은 복잡한 계산을 깔고 있습니다. 복수 정답을 인정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정시 모집은 물론 이미 끝난 수시도 재채점된 성적을 바탕으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시행된 수능등급제의 결함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입시 전체를 문제 삼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과거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쪽으로 판결해온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정해(변호사): "법원에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시가 끝난 뒤 개별적으로 입시 전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에선 사안에 따라 개별 구제의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와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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