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대폭 늘어난다

<앵커 멘트>

범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시한, 즉 공소시효가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죄짓고 숨어살기가 더 힘들게됐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0년 고 이형호 군 납치살해 사건.

이미 15년이라는 공소시효를 넘겨 범인이 잡힌다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역시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 영원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는데다 범죄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점차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1954년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고, 오래된 사건도 증거수집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여론에 따라 새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에서 25년, 무기징역ㆍ금고는 10에서 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는 7년에서 10년 등입니다.

<인터뷰> 황용환 (변호사): "DNA 검사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해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범죄자들은 무작정 도망다니다 '면죄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