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노동법 발효…한국 기업 큰 타격

입력 2008.01.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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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내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신노동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여기에다 긴축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올 한해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상하이에서 김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하이의 한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7명이 연금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신노동법 발효를 앞두고 경영 악화를 우려해 회사를 정리해 오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신노동법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거나 두 번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신고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보상금, 즉 퇴직금입니다.

종신 고용된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할 때는 두 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연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인건비 상승분을 부품과 자재 가격에 붙여 외자기업에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이상철(KOC 음향회사 대표): "중국 내 기업들도 동등한 신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품업체나 원자재,소재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가공무역 품목 제한과 수출 증치세 환급율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4만여 한국 기업 가운데 70%가 임가공업체인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신규 대출 억제는 기업들의 돈줄마저 막아 많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정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진형(코트라 중국본부장): "기술력을 갖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중국 내수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할 시기로 보여집니다."

한중수교 이후 차이나 드림을 키워온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급변하는 중국 내 기업 여건 속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으면서 올 한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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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노동법 발효…한국 기업 큰 타격
    • 입력 2008-01-01 21:18:53
    뉴스 9
<앵커 멘트> 중국내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신노동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여기에다 긴축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올 한해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상하이에서 김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하이의 한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7명이 연금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신노동법 발효를 앞두고 경영 악화를 우려해 회사를 정리해 오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신노동법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거나 두 번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신고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보상금, 즉 퇴직금입니다. 종신 고용된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할 때는 두 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연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인건비 상승분을 부품과 자재 가격에 붙여 외자기업에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이상철(KOC 음향회사 대표): "중국 내 기업들도 동등한 신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품업체나 원자재,소재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가공무역 품목 제한과 수출 증치세 환급율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4만여 한국 기업 가운데 70%가 임가공업체인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신규 대출 억제는 기업들의 돈줄마저 막아 많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정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진형(코트라 중국본부장): "기술력을 갖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중국 내수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할 시기로 보여집니다." 한중수교 이후 차이나 드림을 키워온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급변하는 중국 내 기업 여건 속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으면서 올 한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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