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한·역할’ 대폭 축소

<앵커 멘트>

이같은 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로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교육부의 입시 관련 업무는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대학재정지원이나 국가장학금제도 등도 학술진흥재단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초, 중등 교육 관련 업무의 대부분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육부 직원으로 파견했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학 사무국장등 순환인사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관(대변인) : "지방과 대학 자율성 전문성 강화 위해 부교육감 및 사무관 순환 보직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업능력개발과 국가연구 개발 기능도 타부처와 중복되는 부분도 이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의 핵심업무였던 학교정책실과 대학지원국의 업무가 상당부분 축소되고 평생학습국과 인적자원정책본부의 기능도 타 부처와 중복돼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교육부 기능의 절반 가량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과학기술부나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