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정 배경은?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취재기자와 함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등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유한 기자!

<질문1>

당장 공약이행보다 시장 안정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변1>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무관치 않은데요.

대선 직후부터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일부 지역에서 값이 급등할 조짐이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질문2>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일단 상당기간 미뤄졌다고 봐야겠죠?

<답변2>

1년이라는 시간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다 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인데요.

다시 말하면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현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깁니다.

오늘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한 데 비해서 새 정부는 이른바 부동산 대출 억제 같은 유동성 관리로 부동산 투기에 대응을 하고 세금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질문3>

그렇다면 1년후에는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3>

정확히 말하면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투기성 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얘기죠. 현재도 부동산 대출 담보비율 규제라든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투기적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서 보다 싼 이자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줘서 거래는 터주되,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는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수위는 8.31대책 때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아파트 분양가를 약 2%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역시 주택 수요를 계속 잡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답변4>

네, 재경부도 당초 입장을 바꿔서 인수위와 보조를 맞췄습니다만, 당초 새 정부는 이른바 7-4-7 공약에 따라 집권 첫해인 올해 적어도 6%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6% 안팎으로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도 달성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에 보도했듯이 성장률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 물가나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이른 것이나 무역수지가 소폭이지만 57개월 만에 적자를 낸 것도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재경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떤 근거가 제시됐습니까?

<답변5>

사실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회생,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번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 발표도 이런 연결 고리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