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조인 연간 4천 명 이상 필요”

<앵커 멘트>

2천명으로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을 적어도 4천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승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반인들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높은 장벽.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게 민원인들의 얘깁니다.

<녹취> 민사재판 민원인 : "사무장이나 중간 라인에서 계약이 돼야 다음 단계(변호사)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나가라고 합니다."

간단한 소액 재판조차 넉달 가까이 걸릴 정도로 재판 처리속도도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법조시장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와 판사의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소송사건 관련 시장은 연평균 13~14% 성장해온 데 비해 변호사 수 증가율은 연평균 8.4%에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경제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변호사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연간 4천 명 이상의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인터뷰>김두얼(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2천 명으로 계속 제한할 경우, 수임료 등 법률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그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것입니다."

결국 법조인 공급 부족은 독과점 상태를 야기시키는 만큼 시장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