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성공 조건 ‘딜레마’

<앵커 멘트>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반값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등장한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아파트와 달리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51%, 즉 실제 반값에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해선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 "반값으로 내집 마련 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시민 : "전세보다 싸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안정적인 투자자를 어떻게, 또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만큼 올라 투자수익을 기대할 만한 곳은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학권(세중 코리아 대표) :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서울이나 수도권만 관심 갖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으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 시장이 이같은 현상을 부동산가격 상승의 신호로도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희선(부동산 114 전무) : "지분형 분양주택의 가격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터뷰> 김광석(스피드뱅크 실장) :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가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이 바꾸겠다면서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새겨들어야할 대목입니다.

인수위는 이런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송파와 광교지역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