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군산-장항 토사매립 8천억 낭비”

<앵커 멘트>

인수위가 정부 예산 10%를 줄인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더라도 반납하거나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래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닥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인 군산 장항간 항로.

해양수산부는 준설한 토사처리를 위해 새만금 근처에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따로 매립지를 만들지 말고 새만금에 매립하면 예산 8천 349억원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녹취> 진수희 : "관계부처간 협조가 미흡하거나 근시안적인 예산집행으로 생긴 낭비 사례다."

인수위가 지적한 예산 낭비유형은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과 중복투자,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 등 7가지,

특히 보도블럭 교체를 비롯한 소모적 시설공사와 외유성 출장 등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예산불용액은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해에도 깎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쟁 입찰로 발생한 낙찰 절감액의 국고환수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예산 나눠먹기 관행에 대해서도 낭비라며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달말 이같은 내용의 지침서를 발간하고 국가재정법도 손질해 올해 예산집행과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10% 절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