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 요금 15% 인하’ 추진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금 규제를 풀고 통신 사업자 수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인수위가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핵심입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통신업체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맘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후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금을 내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쟁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기존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휴대전화 가입자를 별도로 모으는 사업도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경쟁이 강화돼 요금인하 여지가 커진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또 일정기간 사용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의무약정제가 오는 4월 다시 허용됩니다.

소비자에겐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통신업체에겐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를 통한 요금 인하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인수위의 의도입니다.

또 저소득층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기본요금을 직접 내리는 정책은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익 급감에 대한 통신회사들의 반발이 큰데다 인수위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통신요금이 15% 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요금 인하 여력이 큰 선두업체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종안 막판 조율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