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원 불만 ‘로스쿨 반납’ 검토

입력 2008.0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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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려대학교가 로스쿨 정원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예비인가 반납까지 검토하는 초강수에 나섰습니다.
다른대학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반납하겠다는 고려대 총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법대 교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낼 계획이었지만 2시간이 넘는 논란끝에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하경효(고대 법대 학장): "총장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여서 학생들, 학교 본부, 구성원, 동창 의견 더 수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로스쿨 정원 120명이 불만이지만, 총정원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비인가를 당장 반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경 고려대가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나온 데는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갈 경우 정원 백 명의 법무대학원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부터 학부 신입생 250명을 뽑을 수 없는데다, 대학원까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 법대의 위상축소와 함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반납하면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원을 재 배분하거나 추가 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들은 고려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예비인가 반납에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 총장들이 내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이후 첫 모임을 갖기로해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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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정원 불만 ‘로스쿨 반납’ 검토
    • 입력 2008-02-13 21:30:24
    뉴스 9
<앵커 멘트> 고려대학교가 로스쿨 정원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예비인가 반납까지 검토하는 초강수에 나섰습니다. 다른대학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반납하겠다는 고려대 총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법대 교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낼 계획이었지만 2시간이 넘는 논란끝에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하경효(고대 법대 학장): "총장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여서 학생들, 학교 본부, 구성원, 동창 의견 더 수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로스쿨 정원 120명이 불만이지만, 총정원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비인가를 당장 반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경 고려대가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나온 데는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갈 경우 정원 백 명의 법무대학원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부터 학부 신입생 250명을 뽑을 수 없는데다, 대학원까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 법대의 위상축소와 함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반납하면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원을 재 배분하거나 추가 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들은 고려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예비인가 반납에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 총장들이 내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이후 첫 모임을 갖기로해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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