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감세안’ 봇물…세수 결손 대책은?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잇따라 세금 감면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 쓸 일은 넘치는 데, 무슨 대책은 세워놓고 감세를 주장하는 건지,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최고 5% 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인수위는 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동관(인수위 대변인/지난달 13일):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 세원도 늘어나고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곧바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법인세 징수를 국내총생산의 1% 줄이더라도 성장률 기여도는 0.02~0.06% 정도에 그친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하현(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위 안대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당장 첫해부터 연간 7천6백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내놓은 감세안만 유류세와 주택거래세 인하안 등 모두 여섯 가지.

이것만 합쳐도 당장 연간 3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깁니다.

반면, 쌀 목표 가격 동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에서 써야 할 돈은 연 4천억~8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까지 재의결되면 당장 올해 추가로 4천6백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은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예산 10% 절감안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감세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에, 증세나 정부 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수위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잇단 감세안, 세수 감소에 따른 명확한 대안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