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대법원, 선거 범죄 신속 처리 外

대법원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당선 유.무효 사건의 처리 기간을 설정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1심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회 기일을 지정하고, 항소심 역시 늦어도 기록 접수일부터 한 달 안에 기일을 지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2. 사퇴 압박에 문화부 단체장 3명 출사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광공사와 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기관장 3명이 줄이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그리고 정순균 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신현택 예술의 전당 사장이 어제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의 사직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며 방송광고공사와 예술의 전당 사장들의 사직서는 문화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3. 가짜 입원 환자로 보험금 1,800억 원 누수

가짜 입원환자 때문에 해마다 천 800억 원의 보험료가 새나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가짜 입원환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금이 한 해 무려 천800억 원씩 새나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환자들의 외출외박 관리가 허술한 병원들을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렇게 가짜 환자와 병원들이 챙긴 보험금 부담이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4. 고유가 속 농업용 전기 사용량 급증

고유가의 속에 농업용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전은 유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면서 온실 난방 연료를 기름에서 전기로 바꾸는 시설농가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가의 45% 정도로 값싸게 공급하는 농업용 전기 사용량도 4년 새 3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농업용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전기 난방비가 기름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5. 고열량 저영양 식품 학교서 퇴출

과자와 음료수, 빙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가공식품의 30에서 40%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6. 방통특위, 최시중 보고서 채택 논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통특위는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여야간 입장 조율을 끝마치지 못해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채택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나라 밖 소식을 박성래 기자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