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호출자금지·M&A 규제 완화”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 출자 금지와 M&A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공정위가 보고한 규제 완화 내용과 함께 이춘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오히려 기업 역할을 위축시켰습니다. 시장 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과감한 발상 전환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상호출자금지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고 기업 인수합병은 까다롭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상반기중에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출자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자율감시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법 위반 혐의가 짙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만 실시하는 등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