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완화 조치로 재계 ‘반색’

<앵커 멘트>

공정위의 규제 완화 조치에 재계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가 사라진 그룹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7개 재벌그룹 소속 25개 회삽니다.

상호출자 등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 기준이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38개 그룹은 훨씬 쉽게 계열사들끼리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황인학(전경련 경제본부장) : "오랫동안 경제계가 건의해 왔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기업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기업 친화적으로 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로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그룹과 같이 전체 주식의 일부만 갖고 있는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방식으로 계열사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지배력만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증폭시켜서 재벌 기업에 대한 견제, 감시 체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비리가 만발한다거나 무분별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와 현장조사를 억제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은 공시 강화 등 사후 규제 위주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