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울리는 은행 ‘수수료 담합’

<앵커 멘트>

은행들이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걸까요?
수수료를 담합해 2천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긴 은행들이 적발됐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이 수출업체의 외화표시 수출대금을 원화로 결제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환가료'.

여기에 서류 심사 명목으로 이른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가 한 건에 2만 원씩 추가됩니다.

<전화 녹취> 중소기업 관계자: "대부분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2만 원씩 물려 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냈지요."

바로 이 수수료를 6년 전 은행들이 서로 짜고 신설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한 은행의 내부문건을 보면 은행 실무책임자들이 이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장 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른바 '외상부 신용장 인수 수수료'도 서로 짜고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동훈(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그동안 은행들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정보도 관행적으로 교환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수술환어음 매입수수료' 담합으로 지난 6년 동안 수출업체로부터 348억 원을 챙긴 5개 은행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모두 18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외상부 신용장 인수 수수료' 담합으로 수입업체로부터 천574억 원을 챙긴 8개 은행에 대해서도 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모두 7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서비스가 동일해 수수료가 같아졌지만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은행들의 지로와 현금인출 수수료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