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신정아 징역 1년 6월·변양균 집유 外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학력위조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거래소 정례 종합검사에서 업무추진비 등 일부 경비가 과도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다음달 중순쯤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2006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억 5천만원을 골프접대비로 지출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쇠파이프와 죽창 등 폭력 시위 도구를 든채 시위에 참가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찰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집시법 개정은 논란이 따를 사안인 만큼 미리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피의자 정 모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해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안양8동 야산에서 오늘 오전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 일부를 추가 발견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위층의 소음에 따른 아래층 주민의 피해를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검암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 6천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