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은행 수수료 내려라” 압력 논란

<앵커 멘트>
청와대가 은행연합회에 시중은행의 송금수수료를 내리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지난 2일 은행연합회에 보낸 '소액송금 수수료 인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새로운 논리로 은행을 설득해 송금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만 원 이하 소액을 시작으로 하는 3단계 수수료 인하 방안도 제시돼 있습니다.

<녹취> 김OO(은행연합회 관계자): "청와대도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구나 하면서 수수료 체계가 어떤지 조사도 하고 그랬나 봐요."

은행연합회로부터 공문을 전해 받은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인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OO(OO은행 관계자): "자율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관치금융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합니다."

적법하게 정해진 은행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우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수수료 형성에 담합이 있었다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해결해야겠지만, 아니라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에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의 조치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대다수의 은행들은 이례적인 이번 공문을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