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황당한 규제완화 요구…“여성-모성보호 역행”

<앵커 멘트>
정부가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풀어준다고 하자 재계가 갖가지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분별없고 황당한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경제 5단체에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이른바 '기업하기' 좋게 도와준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러나 재계가 제출한 목록 가운데는 이런 취지와는 다른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입니다.

<인터뷰> 황인철(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나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해버리면 구조조정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해고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직장 내 보육시설을 짓도록 한 의무 규정을 없애 달라는 요구도 들어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 근로자를 같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도 이른바 '감'이 떨어져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 내용은 사실 새 정부의 규제완화라고 하는 기본방침에서 가족친화적 기업운영을 하겠다는 내용과 서로 상치됩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규제완화 요구, 지식경제부는 경제 5단체의 이같은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