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위원회 185개 통·폐합 필요

<앵커 멘트>

감사원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위원회 4백 46개 가운데 백 85개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69년 발생한 이른바 이수근 위장 간첩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관련위원회 2곳이 따로 따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13개 과거사 위원회들이 설치 목적이나 기능이 비슷한 데도 개별 운영하다보니, 이런일이 벌어진다며 한개 위원회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괍니다.

감사원은 또 동북아 시대위 등 5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 정비해야 하고, 필요할 때만 열리는 자문위 백35개는 비록 예산은 적게 쓰지만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원회 난립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년동안 회의가 한번만 열리는 등 폐지나 통폐합 대상인데도 정부가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위원회 22개를 감사원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회는 전체 4백46개 가운데 185개.

<녹취>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 "위원회 관련 법률 제정 등 법률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의 낭설 방지라든가 효율적인 정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감사원은 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일부가 승인 목적이 아닌 곳에 기금을 쓰는 등 11억여원이 잘못 지원된 사실을 발견해, 이를 회수하라고 통일부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