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앵커 멘트>

이른바 쇠고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는 오늘도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단체 급식소를 포함해 모든 식당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을 현행 3백 제곱미터에서 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달 21일.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음식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정은 오늘, 단속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전면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녹취> 이상길(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확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음식점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군대 급식소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급식이 전면 중단되고,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쇠고기의 원산지 둔갑이 근절될지는 의문입니다.

전국에 음식점만도 57만 3천여 곳.

단속을 맡을 전담인력 충원방안이 대책에서 빠져 있는데다 영수증 없이 운영되는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호경(전국한우협회장) : "냉동고 문을 열거나 하는 구체적인 단속이 아니고 지금 단속은 건수를 올린듯한 유명무실한 단속..."

단속 방식 역시 유전자 검사 등의 첨단방식보다는 대부분 육안검사나 서류 점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