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안하나? 못하나?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해야 한다, 못한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재협상에 대해서 김원장 기자가 여러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등의 협상결과가 우리와 큰 차이가 나는 경웁니다.

우리에게 재협상의 명분이 생깁니다.

<녹취> 민동석 : "미국이 현재 대만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와 OIE 기준을 토대로 협상중인데 우리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체결하면 이슈가 될수 있고.."

하지만 이 경우도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추가협상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서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질 경우에도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고 시간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외교적 협상결과를 국회가 뒤집을 경우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인터뷰> 강준하(홍익대 법대 교수) : "만약 국회가 법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제법은 규제강화를 해야하는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 재협상은 외교적 파장이나 무역보복까지 각오해야 가능해 보입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그만큼 고민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