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

<앵커 멘트>

이번 재산 공개에서도 일부 공직자의 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탐사보도팀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06년 11월 부인과 함께 사들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일대 농집니다.

3.3제곱미터에 20여만 원 씩 모두 2천 5백여 제곱미터를 1억 5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목이 답 즉 논으로 돼 있어서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만이 구입할 수 있는 농집니다.

구입 당시 이 상임위원의 부인이 제출한 영농계획섭니다.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지만 경작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집 짓는다고 샀어요." (농사 지은 적은 없고요? 농지잖아요.) "(팔기 전에는) 우리가 지었죠."

이미 논은 복토가 돼 대지로 바뀐 상탭니다.

농지매입 조건을 어긴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병기 위원은 또 지난 97년 강원도 평창에도 부인 명의로 논과 밭 등 농지 2천 8백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이 농지 역시 잡초만 무성할 뿐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병기 위원 측은 보령 땅의 경우 영농계획서를 낸 기억 자체가 없으며, 평창 땅은 자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준경 청와대 금융비서관이 지난 2005년 7월 장녀 이름으로 사들인 충북 제천시 금성면 일대 임얍니다.

당시 딸의 나이는 21살, 5필지 7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산 돈은 부모가 대줬습니다.

특히 김 비서관 부녀가 이 땅을 샀을 당시 이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이뤘고 결국 두달 뒤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외지인 토지거래는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땅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인터뷰> 현지주민: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천 근처에 모두 부동산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와서 많이 매매했어요."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임야는 농지와 달리 매입하는 데 엄격한 규정이 없었던 만큼 땅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