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기한 농림부, 대안 찾기 ‘속앓이’

<앵커 멘트>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연기는 해놓았지만 장관이 말한 기간 안에 비난 여론을 잠재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시 내용 수정에 필요한 미국과의 추가협상 여부는 외교통상 부처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식품부는 주말 휴일도 없이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300여건의 국민의견에 일일이 답을 주고 미국에 파견된 현지점검반의 실사결과도 고시 전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시 연기를 밝히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말했지만 이 기간에 뾰족한 수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농식품부 관계자 :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물리적으로... (국민의견 답변을) 그걸 해야되는데, 행정적인 절차인데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미국과 협의 없이 농식품부가 독자적으로 고시 내용을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인터뷰>강준하(홍익대 법대 교수) : "한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미국 USTR의 성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검역조건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통보 혹은 추가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측과의 추가 협상은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 채널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로선 지침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이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미국에 파견한 현지 점검단의 귀국 일정에 맞춰 고시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농림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졸속협상이라는 비판 속에 일단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해 놨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