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등 민영화 대상서 제외

입력 2008.05.23 (07:07) 수정 2008.05.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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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문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상승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주요 기반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기, 가스, 수도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민영화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야로 한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는 민영화보다 대형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혀 에너지 공기업들의 합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속도로와 수도,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의 구체적인 안은 다음달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규옥(기획재정부 대변인) : "정부 시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도로 등 대형 공기업들을 민영화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 증가에 따를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민영화의 폭을 줄이는 대신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공공기관 개혁안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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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수도 등 민영화 대상서 제외
    • 입력 2008-05-23 06:05:37
    • 수정2008-05-23 07:50: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문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상승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주요 기반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기, 가스, 수도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민영화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야로 한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는 민영화보다 대형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혀 에너지 공기업들의 합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속도로와 수도,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의 구체적인 안은 다음달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규옥(기획재정부 대변인) : "정부 시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도로 등 대형 공기업들을 민영화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 증가에 따를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민영화의 폭을 줄이는 대신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공공기관 개혁안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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