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특감 취소 심판 제기

입력 2008.05.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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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예정대로 감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는 오늘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의 청구로 이뤄지는 특별감사를 취소해 줄 것과 감사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 심판을 감사원에 냈습니다.

청구서에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사항별로 반론을 적시했습니다.

5년 적자가 천 5백억이라 주장하지만 국회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낸 결산서에도 5년간 189억원 흑자로 돼있다고 했습니다.

법인세 환급 소송 문제는 법원의 조정을 거친 것이고, 제작비 증가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승격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인사규정에 따랐고, 다른 언론사도 시행중인 경력기자 채용이 인사권 남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하창우 (자문 변호사) : "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처분청에 다시 한번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bs의 청구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행정심판위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다음 달 kbs에 대한 감사 이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kbs의 청구내용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심판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판청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예비조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kbs 특감과 관련해, 정부는 언론장악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KBS에 대한 특별감사, 누가 봐도 비판 언론 통제를 위한 정략적인 표적감사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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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특감 취소 심판 제기
    • 입력 2008-05-23 2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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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예정대로 감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는 오늘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의 청구로 이뤄지는 특별감사를 취소해 줄 것과 감사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 심판을 감사원에 냈습니다. 청구서에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사항별로 반론을 적시했습니다. 5년 적자가 천 5백억이라 주장하지만 국회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낸 결산서에도 5년간 189억원 흑자로 돼있다고 했습니다. 법인세 환급 소송 문제는 법원의 조정을 거친 것이고, 제작비 증가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승격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인사규정에 따랐고, 다른 언론사도 시행중인 경력기자 채용이 인사권 남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하창우 (자문 변호사) : "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처분청에 다시 한번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bs의 청구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행정심판위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다음 달 kbs에 대한 감사 이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kbs의 청구내용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심판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판청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예비조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kbs 특감과 관련해, 정부는 언론장악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KBS에 대한 특별감사, 누가 봐도 비판 언론 통제를 위한 정략적인 표적감사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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