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성장보다 안정에 무게

<앵커 멘트>

'성장'을 앞세웠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안정'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만에 열린 경제정책조정 회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기업규제 완화대책 50가지가 비공개로 논의됐지만 발표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5일)로 예정됐던 건설부문 규제완화 방안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친기업적 성장정책들이 일제히 보류된 겁니다.

대신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대책이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고유가에 대응해서 근로자,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직접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수출증대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해왔던 정부의 고환율 정책도 물가 급등 때문에 오히려 환율 안정 쪽으로 수정되면서 한 때 천 5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한 달만에 천 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출범 석달 반만에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가 한계에 부딪힌 것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셈입니다.

<인터뷰> 장보형(하나금융경영 연구소) : "쇠고기 문제를 매개로 해서 민심이 정부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응해 서민의 실리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강만수 장관 등 현 경제팀의 신념이 워낙 확고한 만큼 정부의 정책기조가 돌아선 건지, 아니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