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교육감 선거, “법 개정이 대안”

<앵커 멘트>

투표율이 20%도 안되는 교육감 선거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서 일부에서는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김석 기자가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김진춘 현 경기도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내년 4월에는 새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문제는 임기가 1년 남짓 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자그마치 4백 68억 원의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급기야 경기도 의회가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순 없다며, 올해 책정된 선거 준비금 63억 원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제시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갈 수 있게 한 조항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경기도는 4백68억 원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만이라도 현행법에 예외를 둬 간접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전과 경기도를 합해 5백억 원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대수(경기시민사회포럼) : "국회의원들에게 의제를 던져서 이것을 같이 공론화하고 힘을 모은다면 이건 뭐 여야나 가릴 것 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선제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달리 지금으로선 그 누구에게도 득 될 게 없는 비효율적인 교육감 선거.

이제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