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성장…정부 재정목표로 타당?

<앵커 멘트>

앞으로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재정 전략의 목표를 성장으로 잡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생각하는 오는 2012년까지 재정 운용의 핵심은 이른바 MB노믹스, 즉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 성장 능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녹취> 배국환(기획재정부 2차관) :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경제철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요분야에 있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이 추진됩니다.

먼저, 자원배분을 금융시장에 맡기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대해야한다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선택권을 늘리고 연구개발 투자도 GDP대비 5%로 확대하되 민간에 감세 등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입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의 효율성이 강조됐습니다.

<녹취> 고영선(KDI 부장) : "민간 주도의 성장전략이라는 것은 민간경제주체들이 혁신.투자.근로.저축에 매진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성장 목표를 잡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녹취>김종일(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활동의 결과이지 이것이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분야 역시 섣부른 지출 축소가 더 큰 지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녹취>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빈곤층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계속될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