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위, 법규 무시…청문회 요구

<앵커 멘트>

일부 민간위원의 의결 배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법규를 무시하고 파행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과 경영 실태 등을 심의,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인사와 보수 등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열린 인사소위는 모두 5차례, 하지만 무슨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소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지난달까지 서면의결로 일관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소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녹취>류용섭(기획재정부 과장) : "소위원회 회의록을 잘 안 만들고 있어요. 회의 결과는 국회에도 공개를 안 했어요.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들 때문에.."

지난 5월 청와대는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임명과정을 완전 공개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지만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파행운영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감찰하는 감사원에 회의 안건을 사전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차례 회의 가운데 4차례 회의에서 감사원에 안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 규정 위반입니다.

<녹취>위성백(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장) : "(왜 안 보내셨어요?) 실무자가 깜빡 했나봐요. (명백한 법규 위반 아닙니까?) 글쎄요..허허"

공공기관운영위의 파행 실태가 감사원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안건을 미리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파행운영에 대해 오늘 국회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조영택(민주당 의원) : "공무원들은 일상적이라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건 형법상 직권남용죄, 무슨 권리로 사표종용하나?"

<녹취>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 : "서면의결결과 보면 유독 특정인만 불참이나 기권, 전임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라 의도적 연락 안한거 아닌가?"

<녹취>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의도적이 아니라 연락해도 안왔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파행 실태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