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② 공기업 개혁안 분석과 전망

<앵커 멘트>

새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선진화 1차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41개 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자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합 또는 기능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통합되는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방안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리포트>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하기 위해 수술용 메스를 들었지만 전반적인 수술이 아닌 부분 수술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일에 발표한 방안의 이름이 공기업 개혁 또는 민영화안에서 선진화 방안으로 바뀐데서도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첫 삽은 힘겹게 뜻지만 기대보다는 많이 빗나가 무늬만 개혁이니냐는 일각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2> 통합되거나 민영화 또는 기능조정이 추진될 공공기관은 어딘가요?

<답변 2>

정부는 전체 319개 공공기관가운데 41곳을 1단계 선진화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진화 대상에는 통합과 민영화, 기능이 조정될 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사이에 이뤄집니다.

민영화에는 민간 기업의 성격이 강한 공기업 5곳이 들어 있습니다.

공기업 5곳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뉴서울 cc,경북 관광개발 공사,건설관리 공사 등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도 민영화 또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국제 공항 공사는 지분의 49%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공사등 12개 공공기관은 기능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능조정이란 가지고 있는 기능 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 또는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eng)

<질문 3> 아무래도 이번 1단계 방안의 핵심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3>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는 거론된지만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거론되는 공기업 개혁의 단골 메뉴입니다.

지난 1993년부터 모두 6차례나 통합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통합 논의가 시작되다가 중단된지 5년만에 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합해야할 당위성은 있지만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택공사는 주택사업에 토지공사는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복된 사업도 많아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오연천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장의 발표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오연천(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장) : "택지개발 기능의 중복, 붕양 주택부문 민간과의 경합등을 감안해서 향후 일정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통폐합과 기능조정에 임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노조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주택공사보다 토지공사 노조의 반발이 더욱 큽니다.

통합이 거슬릴 수 없는 대세라면 주택공사는 선 통합 후 구조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구조조정을 먼저하고 통합을 할 경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발로 통합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논립니다.

이에 반해 토지공사는 구조조정을 먼저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공기업 개혁부문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과 주택도시국장, 그리고 차관을 지낸 주택공사의 최재덕 사장과 서울시 건설 기획국장과 본부장을 지낸 토지공사 이종상 사장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4> 민영화되는 공기업과 관련된 추가 원칙도 제시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4>

민영화가 추진되는 공기업은 모두 27곳입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민영화될때 우선 1인당 지분 소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공모나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일반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취지는 매각되는 공기업을 대기업이나 해외자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가 자칫 일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국부 유출이 될 우려를 막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공기업이 매각되더라도 일정 직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해도 정리해고 대신에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나 명예 퇴직등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은 해당 공기업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한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책으로 내놓은 이같은 조치는 국민주와 우리사주 방식의 민영화로 경제력 쏠림 현상을 막고 민영화를 비교적 쉽게 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여러 제한을 두면 시장에 나와있는 공기업을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5> 이번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던데 왜 그런가요?

<답변 5>

공기업 개혁을 위한 청사진으로는 빛이 다소 바랬다 또는 당초 전면적인 개혁을 공언해온 것에 비하면 힘이 빠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평갑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민영화 대상에 든 공기업들도 잘 들여다보면 어짜피 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곳들입니다.

정부가 노조의 반발등을 고려해 너무 쉬운 곳만 택한 것이 아니냐 또는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였냐는 말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선빈(삼성 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공적자금 투입 기관들이 민영화 대상 기업 27개에 포함된 것은 민영화 대상 기관의 숫자에 좀 정부가 신경을 쓴 측명이 있고..."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성공하지못했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일단 첫단추는 끼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연천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장은 이제 공기업 민영화가 시작됐고 현 정부의 정책 의지는 빛을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6> 앞으로 2차 3차 선진화 추진계획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6>

2차 선진화 방안은 이달말에 3차 선진화 방안은 내달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차 선진화 방안을 거치면서 319개 공공기관가운데 백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때 41곳이 대상이었으니까 2,3차 때는 60곳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7> 공기업 선진화방안 나아가 공기업 개혁 어떻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7>

공기업의 개혁은 통합과 민영화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여러가지 변수속에 얼키고 설켜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업 개혁이 간단치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선진화안에 포함된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현 정부가 선거전부터 내걸었던 기치이자 세계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관심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우리경제뿐아니라 국가 전반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공기업 노조들은 정부에 방안에 반대만 할 것이아니라 이번 기회를 공기업이 명실상부하게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부도 선진화방안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않는 진정한 개혁안이 될 수있도록 해당 공기업 사장 인선에서부터 전문성과 도덕성, 개혁성을 지닌 인사를 찾기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