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 위기, 적자에 허덕인다

⊙앵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경쟁적으로 펼친 각종 수익 사업들이 예산만 축내고 있습니다.
또 비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이 잇따르면서 행정 공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수희, 정인수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장성군이 12억 7000만원을 들여 3년 전에 건립한 상가건물입니다.
처음 입주한 상인이 불과 8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이후 최근 1년 동안 분양이 안 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이자로 해마다 5000여 만원을 내야 합니다.
⊙심복섭(장성군 지역경제과):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인구가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유입인구가 적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난 97년 신도심 지역에 건립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땅값이 평당 500만원대인 금싸라기 땅에 인건비로 연간 3억원이나 들어가지만 연간 수익은 2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전남 영광군은 농산물 직판장을 짓겠다며 원전특별지원자금 213억원으로 서울에 땅만 사두고 1년 넘게 놀리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에 따라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달 이자손실액이 1억원 가량이나 됩니다.
⊙김봉렬(영광군수): 오히려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결과가 심사숙고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0%도 안 됩니다.
지자체들의 마구잡이식 경영수익사업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기자: 전남 순천에서는 순천시장실이 민선시장의 무덤으로 통합니다.
초대 시장이 관급공사 용역청탁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데 이어 2대 시장마저도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서희원(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 소장): 순천 시민들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기자: 민선 2기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단체장은 무려 44명.
경북의 경우는 단체장 23명 가운데 6명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유보로 지방행정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관련 뇌물문제로 군수가 구속된 경북 성주군의 경우 부군수에게 권한을 대행시키고 있지만 주요 현안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곳 성산고분군 등 관광유적지 조성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주군 관계자: 돈(국비)이 안 내려왔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답답하죠.
⊙기자: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단체장의 비위로 인해 책임행정이 실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주민소환제를 도입을 해서 비리를 저질렀거나 부적합한 단체장을 소환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본위 행정을 목표로 실시된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로 더 이상 멍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수입니다.